[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속도를 낸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성과 발표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했고,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2000억원 투자하고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이 1509명 확대돼 내년 정원은 4567명으로 늘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도입됐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도 강화했다.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해 31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키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이 마련됐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2022년 -8.22%에서 지난해 13.59%로 개선됐다.

정부는 최근 출생율이 증가하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에도 총력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년 동월 대비 올해 7월(7.9%)과 8월(5.9%)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을 도입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다. 2023년 5.47%에서 2024년 6.09%, 2025년 정부안 6.42%로 늘리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100만개를 돌파했고, 내년에는 110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개발)에 9년간 1조1600억원을 투입해 최고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나서는 한편, 첨단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글로벌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추진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0.8조 원 증액, 생계급여 0.95조 원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