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미추홀구가 동시에 진행하는 대형 건축공사와 관련, 재정이 흔들리는 ‘빚만 남는 무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총 공사비의 22%만 확보된 상황에서 부족한 공사금액을 채우기 위한 지방채 발급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결국 재정 부담은 구민은 물론 향후 10년 간 미추홀구가 떠 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추홀구는 총공사비 1668억원을 들여 청사건립, 다목적체육관, 수봉산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 등 4대 대형 건축공사를 추진한다.

이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역점을 두고 2025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향후 3~4년 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현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도화1·2·3동·주안5·6동)은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는 13.7%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는 비슷한 유형의 자치구 평균보다 약 7% 낮은 수치”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1조원의 예산 기준으로 약 700억원의 구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668억원 규모의 대형 건축사업을 4개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자치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추홀구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30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방채 58억원을 더해 총 33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2025년 청사 건립에 111억원, 2026년 청사 건립 100억원, 비룡공감2080 1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2년 기준 인천시 자치구 평균 채무액은 81억원, 평균 채무비율은 0.86%로 미추홀구는 채무 비율이 2023년 0.6%에서 2026년 2.9%로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인당 구민 부채도 2023년 1만8000원에서 2026년 7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일정비율로 배정되는 예산으로서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하는데 4대 대형건축사업에 242억원, 연평균 81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형 건축사업을 몰아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모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모든 부담은 오롯이 구민들의 책임이 될 것이며 향후 10년간 미추홀구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