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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한미 FTA, 美 상황 보고 진행”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20일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미국측 상황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캐런 배스, 톰 리드 하원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EU FTA 비준안은 4월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맥스 ...
2011.04.20 19:44
저축은행, “내탓이오”라는 사람은 없고
20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은 부실 문제에 대해 “당시로선 합리적선택이었다”고 해명하며 책임론을 비껴갔다.여야 의원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저축은행 규제 완화 조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결국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묻지마 투자’로 이어져 저축은행의 부실...
2011.04.20 19:44
김석동 “저축은행 부실, 자율적 인수합병으로 해결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방안과 관련해 “자율적 인수합병(M&A)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언제라도 자율 M&A를 하겠다는 곳이 나오면 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영업정지된 7곳을 비롯해 상당수 저축은행이 ...
2011.04.20 19:43
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 성추행
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공사 훈육관 K대위가 지난 2월 주중 합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A생도(여)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한 것이 알려진 것. A생도는 K대위를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다. 공군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2011.04.20 19:06
윤증현 “저축銀 부실책임서 자유로울수 없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금융감독원장 시절저축은행 규제완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비판에 “당시 감독당국이 독...
2011.04.20 18:49
유정복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말부터 가축거래시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어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일제 소독을 하고 구제역 전담 예찰요원 670명을 동원해 월 3회 이상 전화예찰을 하겠다”고 설명했...
2011.04.20 18:40
‘장자연 발언’ 민주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신 발언한 것을 인신공격식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전한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진실하...
2011.04.20 18:15
한-인니, 한국형전투기(보라매) 공동탐색개발 계약 체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인도네시아 국방연구개발원은 20일 한국형전투기(KF-X.일명 보라매) 사업의 공동탐색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ADD가 주관하는 보라매 사업 탐색개발에는 국내 시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LIG넥스원, 인도네시아 국방연구개발원과 국영항공사 등이 참여하게 ...
2011.04.20 17:41
법무병과 여성 첫 ★ 나왔다..이은수 준장
장성 25명이 승진한 가운데 군 법무병과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정부는 20일 육군 인권과장 겸 법무실장 대리 이은수 대령(여ㆍ46ㆍ법무 56기)을 준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장성 25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육군에서는 연합사 부참모장 권태오(3사13기), 국방정책기획관 류제승(육사35기), 합참 작전기획부장 박...
2011.04.20 17:39
김중수 “4월 물가 4% 조금 넘는 수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4월 소비자물가가 4%를 조금 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농산물 가격은 2사분기부터 떨어져 3월의 4.7%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5%, 물가 3%’ ...
2011.04.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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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