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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주민 31명 남한이 강제납치”
북한이 지난 2월초 서해상 남측해상으로 표류했다 우리 정부에 구조돼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 31명에 대해 “남측의 강제납치에 의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표류된 주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단죄한다’는 ...
2011.04.19 09:23
‘친정’ 檢 비판 김학재 의원 “자식 잘되란 심정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애정을 갖고, 자식 잘되란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학재 의원은 19일 인터뷰에서 “검찰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간부로 재직할 당시에도 검찰 개혁...
2011.04.19 09:08
국가비상사태, 중앙-지방 신속한 협력대응 시스템 마련
연평도 포격사태,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 각 지방자치...
2011.04.19 09:00
국가기록원, 4ㆍ19 관련 기록물 복원ㆍ복제 지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4ㆍ19를 맞아 민간영역에 흩어져 있는 ‘4ㆍ19선언문’ 등 역사변화의 시대정신이 담긴 민간기록을 적극 발굴해, 보존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복원ㆍ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국가기록원은 그 동안 서울대학교 도서관소장 독도(조선해) 관련 지도, 박목월 시인의 친필 원고 등을 복원ㆍ...
2011.04.19 08:38
접경지 불시 국지전 대비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도상훈련’실시
소방방재청은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포격도발 등 국지전에 대비, 오는 21일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합동훈련은 접경지역 13개 읍ㆍ면ㆍ동(인천 3, 경기 5, 강원 5)과 지역 군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으로 읍ㆍ면ㆍ동과 지역 군부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
2011.04.19 08:29
“구제역 매몰지 인근 학교 3곳 수질 이상”
구제역 매몰지 인근에 있는 학교 3곳의 수질이 1차 검사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기준 한계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매몰지 인근 학교 64곳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차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 기준치가 초과...
2011.04.19 08:18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800만명 지진대피훈련 실시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전국 1만9000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800만명의 학생들이 전원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소방방재청은 훈련 3일째인 5월 4일 오전 11시부터 20분 동안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 훈련 1시간 전...
2011.04.19 08:17
군검찰,‘헌병 투서사건’ 공금횡령·유용에 초점...식구 감싸기 의혹
군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前) 육군 헌병 간부의 횡령의혹 투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군검찰까지 동원됐다. 육군이 자체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례적으로 재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군의 최고 수사기관까지 나선 모양새다.투서...
2011.04.18 17:30
권익위 “해외공관장 파견 전 청렴교육 의무화”
앞으로 공관장 등 해외근무가 예정된 공직자들은 파견 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주요 국가의 공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지수(CPI)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외국 기업체와 거래를 하는 공공기관...
2011.04.18 16:37
김 여사 “장애인을 가족ㆍ이웃으로 바라봐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18일 “장애인을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널리 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여사는 이날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장애인 복지는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의식변화가 ...
2011.04.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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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