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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권 등 헌법명시…‘강소국 연방제’ 제기도
개헌론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현행 헌법이 명목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다. 선진당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권...
2011.02.08 11:28
점심때도 보건소 이용ㆍ출산휴가 분리 사용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점심 식사시간에도 직장인들의 일선 보건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중 일부를 출산 이전에 분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무총리실은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생활 불편 과제 511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
2011.02.08 11:26
“북한 핵관련 부대서 굶주린 군인들 집단 작업 거부”
핵무기 생산계획을 총괄하는 기구의 산하 부대에서 군인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으로 작업 명령에 불응하는 ‘작은 반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8일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이날 북한군 소식통을 인용해 “131지도국 47여단에서 지난달 17일께 굶주린 군인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작업명령을 ...
2011.02.08 11:25
野 “주권포기” 與 “강행처리”…국회비준 ‘산 넘어 산’
돼지고기 1개품목 2016년 관세철폐 등 포함여당내 일부 소장파 반발…상임위부터 진통예고정부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제 한ㆍ미 FTA 비준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2011.02.08 11:24
심재철 “침출수유출 등 구제역 2차피해 예산지원”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우려와 관련, “조속히 예산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제역 사태에 대해 방역위주로 대처하다 보니 매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2차피해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
2011.02.08 10:55
한중 6자대표 베이징 회동...북 UEP문제 결론 낼까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가 오는 10일과 11일 베이징에서 만난다.외교통상부는 8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0일과 11일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양자간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동의 주제는 북한 핵 문제다. 외교부 당...
2011.02.08 10:49
국책연구원장들이 본 '2011년 한국경제'는
국책연구원장들이 참여한 2011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강소사이어티와 우제창, 이종구 이혜훈 김성식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후 세계가 회복 단계에서 이른 2011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국책연구원장들은 2011년...
2011.02.08 10:45
김영란 위원장 “고위공직자 임명단계서 청렴서약 의무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전보 단계에서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역대 정부 사례를 교훈 삼아 정부 4년차에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이렇게...
2011.02.08 10:37
북한軍도 식량난 후폭풍...조직균열에 병력유실 심각
북한의 식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군 내부까지 미치고 있다.굶주린 북한 병사들이 작업명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군대 내 영양실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병력보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8일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북한 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2011.02.08 10:25
김무성 “국회 열려야..조건 있을 수 없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 “국회는 열려야 하며 이유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하며, 여야를 떠나 정부를 상대로 따지고 점검해야 할 게 많다”며 ...
2011.0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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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