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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영 “이재오는 잠재적 대권주자, 개헌논의 자제 필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1일 개헌 논의를 둘러싼 이재오 특임장관의 활동에 대해 “좀 자제하고 개헌추진 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헌논의에서 이 특임장관의 역할은 좀 ...
2011.01.21 10:58
“오바마-후진타오 회담 결실”…美·中 환영
스타인버그 내주 3國 순방中 “대북 영향력 과시” 만족‘남북 군사회담 개최 합의’ 소식에 미국과 중국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일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이 남북 대화에 물꼬를 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미국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 개최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신...
2011.01.21 10:55
꽁꽁 언 한반도에 평화 훈풍?…해빙무드까진 ‘산넘어 산’
갈등 깊어 섣부른 낙관 금물연평도 사과땐 대화 급물살“NLL탓” 책임 회피 가능성“中 감안 판 못깰것” 전망도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북의 사과와 우라...
2011.01.21 10:55
무상복지 2R…포퓰리즘 정치공방서 정책 내실다지기
여야의 무상복지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ㆍ무상의료 등에서 촉발된 1라운드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 여부 공방이었다면, 2라운드는 각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의 내실 다지기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상대방 공격 차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복지정책이 차기 총선과 대선의 ...
2011.01.21 10:49
미래위 “2011년은 4대 위기 본격 대응하는 해”
21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 위기(양극화ㆍ중산층, 산업구조ㆍ통일안보ㆍ저출산) 본격 대응’ 은 분야별 핵심 미래위기를 진단,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현 정부 비전을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미래위는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시장자율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
2011.01.21 10:35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물 꿈도 꾸지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선관위는 4ㆍ27 재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
2011.01.21 10:14
미래위, 중산층 국가휴먼뉴딜 재점화..."보편-선택복지 병행"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재점화를 제안했다. 미래위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 정치적 논쟁을 경계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상호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휴먼뉴딜의 세...
2011.01.21 09:58
<남북군사회담>한반도에 평화의 바람? 또다른 파국의 시작?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북의 사과와 우라늄농축(UEP) 등 북 비핵화 문제 등 골이 너무 깊어, 섯부른 화해국면 전환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다.통일부...
2011.01.21 09:48
은평구,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오는 26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의 농수축산물 판매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2011.01.21 08:46
"설 준비, 직거래 장터에서 실속 있게~"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영동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전국 10개 시‘군의 40개 업체가 참여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특산품과 관내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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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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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