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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대안...연간 최고 7140억 예산 필요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를 4월까지 도입키로 한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대지원금, 소득세감면 등 ‘병역복무자 우대정책‘은 연간 수천억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들이어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 여성위소속 의원들이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대지원금 제도와...
2011.01.12 08:44
은평구, 하수도공사 전문기술교육 인증제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하수관거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불합리한 공사관행 탈피를 위해 ‘하수도공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은평구는 교육 이수자만이 하수도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수도공사 전문기술교육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수도공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리...
2011.01.12 08:21
“김정은, 8세때 김일성 항일유적지 돌아봐”
북한의 3대세습 후계자인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8세 때 할아버지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중국 내 항일유적지를 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대북매체인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가 펴낸 ‘만화 김정은’을 보면, 김정은은 8세였던 1991년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김 주석의 항일유적지를 방문...
2011.01.12 08:19
국방부ㆍ합참 요직 내년까지 3군 동일비율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자들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이 내년까지 동등하게 편성될 전망이다.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중에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안이 내년까지 추진...
2011.01.12 08:16
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재난관리정책설명회 개최
소방방재청은 1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에서 ‘2011년도 재난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는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 정책평가모니터위원,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전문가와 지역 민방위대장, 현장재난관리관 및 119구조구급 이용자 등 정책수혜자 등 220명이 참석한다.이번 정책설명회는 2014년까...
2011.01.12 08:00
한국 파병부대 ‘아크부대’, UAE에 첫 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특전부대 ‘아크부대’가 11일 오후 전세기편을 이용해 알 아인 공항에 도착했다.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크부대의 본진 1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 777-200편에 탑승해 11시간의 비행 끝에 UAE에 도착했다. UAE 특전부대 사령관인 오바이드 알-샴시 준...
2011.01.12 01:08
남한 내 北주민 재산, 국외반출 제한된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제한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의 중혼(重婚)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
2011.01.11 23:13
정동기 “하루 더 생각해보겠다”..내일 입장표명할듯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고 11일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청문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일쯤 사퇴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정 후보자는...
2011.01.11 18:54
최문순 의원 "정병국, 전세계약금 출처 불명확"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인 명의로 된 서울 종로구 소재 빌라의 전세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인 명의의 신교동 빌라는 1997년 5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정 내정자가 2008년 3월 국...
2011.01.11 18:52
민주당 “정동기 후보자, 내일까지 사퇴 안하면 추가 폭로하겠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내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의혹을 계속 폭로하겠다”고 11일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그 때까지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청문특위를 재가동, 고강도의 검증작업을 통해 하루에 1건씩 갖고 있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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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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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