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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령화 대비 국가정책 틀 바꾼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시혜적 복지 수준에 그쳤던 정부의 고...
2011.01.03 11:40
강남구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 폐지
강남구는 그동안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행했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전격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민원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신축이 주춤하던 강남 일대의 건축물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강남구는 지난 1999년부터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 허가 시 민원 예방...
2011.01.03 11:39
<신년 국민의식 설문>국민78% “안보 불안”
군사적 우위·경제봉쇄…대북 강경대응론 46% 달해MB 국정지지도 하락 반전개헌·분권형 대통령제 등여권핵심과제도 동력 약화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해소를 위해 ‘힘의 우위’를 통한 강경 대처를 주문한 국민이 46%에 달해,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
2011.01.03 11:38
은평구 “2014년까지 일자리 4만5000개 창출”
서울 은평구가 2014년까지 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종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은평구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 2014년까지 4대 분야 53개 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4만500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ㆍ시...
2011.01.03 11:38
"아직도 울음소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살처분' 공무원들
“아직도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안락사 주사를 놓으려하자 송아지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 큰 눈망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생매장했다는 죄책감과 살처분의 참혹함을 잊지 못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 보건소에 정신상담 창구를 운영하...
2011.01.03 11:34
확고한 안보·경제에 방점…‘G20세대’로 선진국 단숨 견인
교육·복지·일자리 등생애주기 맞춰 연계종합적 대책·전략 마련“北 핵·군사적 모험 포기진정성 보일땐 획기적 협력”원천기술 개발 등 지원5%대 성장 3%대 물가 기대이명박 대통령이 3일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올해 정책 기조 중 주목되는 것은 고령화ㆍ양극화 심화에 맞춰 모든 국가정책의 틀을 전환하...
2011.01.03 11:33
가축법·인사청문회…여야 연초부터 삐걱?
한나라 국회 정상화위해가축법 개정안 양보가닥“예산안 사과전까지 불가”민주 재차 강조 신경전인사청문회와 가축법 개정안 처리가 정치권의 연초 화두로 떠올랐다.한나라당은 청문회를 17일께 시행하고, 가축법 개정안도 한나라당 입장을 양보하고 민주당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한나라...
2011.01.03 11:33
이 대통령 “국정운영 두 축은 안보와 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축에 두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안보를 최우선으로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며 “북이 ...
2011.01.03 11:31
서해5도 지역 출신학생...‘정원외’ 대학입학 허용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학생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정원의 1%, 모...
2011.01.03 11:29
“軍 사망원인 자살 10년째 1위”... 국방부 정보공개결과…열악한 부대환경 요인 64%·폭력적 병영문화 개선 시급
최근 군내 각종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수는 크게 줄었지만 자살로 사망한 군인의 수는 오히려 급증, 군내 전체 사망사고의 70%를 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자살은 최근 10여년간 줄곧 군내 사망원인 1위의 오명을 써 왔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 사망원인 1위가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심장질환 등이...
2011.01.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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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