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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법 국회…규제 혁파 국회로
한달새 39건 전달比 30% 증가여당 발의 38% 야당 발의 56%우려 엎고 정치권 가세 긍정신호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규정한 뒤 한 달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개혁 법안이 전달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박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국회도 규제혁파에 동참하려는 조짐...
2014.04.09 11:38
국회법제실 자문 거쳐 전수조사 형태로 법안선별
이번 규제개혁 법안 선별은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자문을 통해 이뤄졌다. 통상 법제실 자체적으로도 규제 강화법안인지 완화법안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특정 조건들을 정해 놓고 최근 두 달 간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하는 형태로 추려졌다.전반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통제 부분을 줄이고 민간부분을 확대하는 취지에 부합...
2014.04.09 11:24
도지사 출마자들도 발의…선거홍보 수단?
지난 한 달 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법 가운데엔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법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의원직 유지가 선거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어서 특히 눈길이 모아진다.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1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
2014.04.09 11:24
‘통법부<대통령 맞춤형 법안발의 국회>’ 비난 쏟더니…규제개혁안 절반 이상 쏟아낸 野
“대통령이 입법활동 규제” 반발하던 野실제론 법안 39건 중 22건 발의 ‘반전’협조하겠다는 새누리, 15건 불과민생법안 적고 기업 풀어주기만 봇물“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2014.04.09 11:24
유성엽, 착신전환 왜곡ㆍ조작 방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9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의 ‘응답률’을 ‘응답률(전화조사의 경우 전체·일반·착신전환별 응답률을 포함한다)’로 바꿨다.유 의원은 ...
2014.04.09 11:17
유성엽 “정홍원, 국회에서 허위답변”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9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3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2013년 4월5일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론화’ 추진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을 결...
2014.04.09 11:15
우상호 “安, 대표직 거는 것 생뚱 맞아”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조사하는 결과에 따라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직을 걸 것이란 의견에 ‘생뚱맞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9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여 “당 대표 두 분은 (당내)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한 해결 절차를 내 놓은 것이지 내가 대표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두고) 투표...
2014.04.09 11:10
“與후보들 위협안돼…재선가도 탄탄대로”
정당·인물 따로 보는 강원도 표심 특성핀포인트 도정 3년 경쟁력…승리 자신조직열세 아쉽지만 개인기로 극복 가능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재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3년간의 현직 프리미엄과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핀 포인트(정밀조준) 도정’으로 해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기를 ...
2014.04.09 11:07
“무공천은 자살골”…“당론 분열 막아야”…“野, 치열한 여론전
‘안철수의 운명’을 가를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한 조사(여론조사+당원투표)가 9일 하루동안 실시되면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사들의 여론전이 거세다. 무공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조사 결과가 ‘공천 실시’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재검토 결정이 전격적이었고, 여론전을...
2014.04.09 11:04
‘결과 바꿔라’… 지도부-강경파 의원들 ‘여론전’ 10일 결과발표
‘안철수의 운명’을 가를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한 조사(여론조사+당원투표)가 9일 하루동안 실시되면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사들의 여론전이 거세다. 무공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조사 결과가 ‘공천 실시’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재검토 결정이 전격적이었고, 여론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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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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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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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