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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공은 정치권으로…입법 서둘러야 대책 실효성 거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은 이제 정치권에 집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시장 침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세부 실천과제별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대상이...
2013.04.02 10:43
"특권이란 말 안나오게 하겠다".. 특권포기 이번엔 통과?
“보좌관 뽑는게 어떻게 특권입니까?”, “국회에 레드카펫 깔린 것도 특권이라네요.”, “내 월급 깎는 건 절대 안돼.”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발언한 언급들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권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2013.04.02 10:25
<팝콘정치>만우절에 발표된 부동산정책, 약발 먹힐까
“오늘 이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은 없다”(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하던 아파트 가격을 잡겠노라고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인상 등이 골자였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이후에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 부...
2013.04.02 09:50
<이 사람> “위생 민감한 미국에도 통영굴 수출”
막연한 공포심에 굴소비 크게 줄어국회입소문에 굴까는 아줌마 힘냈으면지난달 27일 낮 국회 후생관 앞에선 ‘굴 시식 파티’가 열렸다. 지난해 ‘노로 바이러스’ 파동으로 굴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내 최대 굴 산지 경남 통영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나선 것이다. 행사에는 황우여 당대표, 이한...
2013.04.01 11:45
흔들리는 與 “증세 고려해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국채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해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관심을 끌고 있다.여야는 일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돼...
2013.04.01 11:28
“금리 내려라” 여권, 김중수<한국은행 총재> 전방위 압박
미래硏, 인하 필요성 제기새누리도 ‘한은 역할론’ 주문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란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논란으로 확대됐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
2013.04.01 11:22
“’증세없다’는 정부, 새누리당에서도 "증세해야" 솔솔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국채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해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관심을 끌고 있다.여야는 일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규모가 ‘10조원 이상...
2013.04.01 10:28
국가미래硏 “15조 추경ㆍ금리 0.5%인하ㆍ세수감면 병행“...경기 수퍼부양策 제언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1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그리고 세수감면 등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달 정부가 경제정책방행을 발표한 직후 공개됐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조원동 청와대...
2013.04.01 10:07
<이사람>국회 ‘굴 전도사’ 이군현
지난달 27일 낮 국회 후생관 앞에선 ‘굴 시식 파티’가 열렸다. 지난해 ‘노로 바이러스’ 파동으로 굴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내 최대 굴 산지 경남 통영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나선 것이다. 행사에는 황우여, 이한구 등 새누리당 지도부 등 모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오는 6월 국회...
2013.04.01 10:04
강용석 “내가 예능하는 진짜 이유는…”
[헤럴드생생뉴스] 의원직 사퇴후 정치권에서 물러나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이 자신의 꿈은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정계 복귀 의사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능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말 정계 복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
2013.03.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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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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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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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