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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DTI 규제완화 연장해선 안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문제와 관련, “더이상 DTI 규제완화를 연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경제통인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DTI 규제완화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전체적으로 가계부실을 누적시킨다”며 이같이 ...
2011.02.15 09:51
민주당 개혁특위 “전당원투표제 도입할 것”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당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당내 모든 선거에서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원 투표제의 적용 대상은...
2011.02.15 09:50
손학규 “소통거부, 밀어붙이기가 민생재앙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의) 소통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모든 것 밀어붙이기가 오늘의 민생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주의 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대화와 ...
2011.02.15 09:46
민주 “한나라 중요 특위 위원장 다 차지하려 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 원인에 대해 “한나라당이 중요한 특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려고 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그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구제역 국정조사 ▷국회 민생특위 등 5개 특위 구성 ▷친수구역특별법을 포함한 ...
2011.02.14 18:27
개헌·과학벨트…사회갈등 심화
국론분열·사회비용급증 우려“민생사업 집중”지적 잇따라청와대와 여야 대립이라는 현재의 정치구도상, 갈등과 분열의 프레임에 갇힌 개헌과 국책사업의 난맥상은 앞으로도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청와대와 친이계가 추진 중인 개헌 논의는 벌써부터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아냥 속에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2011.02.14 11:26
“집권 후반기…넓은 포용의 ‘빅맨 리더십’ 보여라”
내사람만 챙기면 단점 부각강한 야당엔 강경책 피해야최진〈사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은 14일 단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리더십과 관련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국가지도자다운 넓은 포용력을 발휘하는 ‘빅맨(Big Man)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소장은 “단임 대통령은 권력 속...
2011.02.14 11:25
“눈높이정치·소통리더십 절실”
통과가능성 없는 개헌논란强대强 되돌아간 남북관계서민생활 옥죄는 경제분야선거정치·실용주의 화 키워공약 외면이 지역대결 야기민심 충실한 초심 되찾아야집권 4년차에 접어든 MB정부의 국정이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은 여론 흐름과 무...
2011.02.14 11:24
손학규 “옥쇄 각오”…커보이는 원외 딜레마
결국 등원결정 리더십 상처장외투쟁 외 해법 난맥상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은 거부하되 국회는 등원하는 쪽으로 리더십 논란을 봉합했지만, 남은 상처가 아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박지원 원내대표와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 데다 앞으로도 당 운영을 둘러싼 시각차 속에 마찰이 ...
2011.02.14 11:21
쌓인 현안 빡빡한 일정…2월국회 벌써부터 ‘산넘어 산’
민주 여론 떠밀려 등원결정한나라 환영속 유감 표명구제역·물가·전셋값 등재보궐 앞두고 힘겨루기 예고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이번주 내에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열리는 데다 일정도 빡빡해 구제역 및 물가ㆍ전셋값 문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민생국회가 될...
2011.02.14 11:20
원외 손학규의 딜레마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은 거부하되 국회는 등원하는 쪽으로 리더십 논란을 봉합했지만 남은 상처가 아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박지원 원내대표와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데다 앞으로도 당운영을 둘러싼 시각차속에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경쟁자인 정세균...
2011.0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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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