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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부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3일 골프장 입장에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 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
2012.02.23 20:42
박희태 `돈봉투' 재판, 재정합의부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의장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은 오는 27일자 인사에 따라 강을환(47·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
2012.02.23 20:42
MBC 최일구 앵커 사퇴…파업 참여
최일구 앵커 사퇴 최일구 MBC 앵커가 23일 오후 보직을 사퇴, 사실상 파업에 동참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고 있는 최일구 부국장과 ‘뉴스와 인터뷰’ 앵커와 보도국 주말 뉴스편집 부국장을 겸하고 있는 김세용 부국장이 이날 오후 보직 사퇴를 선언,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회복하...
2012.02.23 19:23
법원 "해군사령관 `천안함 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23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지위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고려했...
2012.02.23 19:20
(인사)RFID/USN융합협회 회장에 이상훈 KT 사장
한국RFID/USN융합협회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상훈 KT 사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이 회장은 “스마트폰 출현으로 IT융합 서비스 환경이 좋아졌고, IT기반의 산업간 융합도 촉진되면서 RFID/USN 기술과 서비스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RFID/USN산업은 다양한 업종이 협력해야 부가...
2012.02.23 19:10
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요구 ‘합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 측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23일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12.02.23 18:49
인하대, 춘천 산사태 봉사활동 희생자 명예학사 추서
24일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추모비 제막식도 열려 지난해 강원도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산사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인하대학생 故 김재현씨 등 10명의 학생에게 명예학사 학위가 추서된다. 인하대(총장 이본수)는 24일 열리는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김씨 등 희생자 10인에게 명예학...
2012.02.23 18:37
민노당 가입 교사 6명 중징계 취소 판결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교사들에대한 경남교육청의 중징계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3일 황모(31·여)씨 등 경남지역 공립학교 교사 6명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경남교육청은 이들에...
2012.02.23 18:27
헌재 “‘법관 품위손상’ 이유 징계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23일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수원지법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 손상’ ‘위신 실추’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
2012.02.23 18:24
대법, 콜트악기 근로자 ‘부당해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기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악기가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했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6년 처음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뿐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이나 유동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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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