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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은 지금> 식당 앞에 쓰레기 뿌리고 청소할때 현금 슬쩍 등
○…일단 커피숍이나 식당 앞에 쓰레기를 흩뿌린다. 그러고는 잠깐 숨어 있거나 업장 내 앉아 있는다. 커피숍, 식당 업주는 이 쓰레기를 치우러 나간다. 이 틈을 타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쳐 나온다.쓰레기를 활용한 신종(?) 절도 수법이다.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다방 출입구 등에 고의로 쓰레기를 흩뿌려 업주가 청소...
2012.02.08 11:51
김학인 협박 경리 최씨 보석 석방
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횡령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10억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37ㆍ여)씨가 8일 보석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
2012.02.08 11:41
귀농 막는 정부의 귀농정책
도시화됐어도 읍면거주땐취득세감면 등 혜택 못받아전국 1416곳 읍면 거주자농촌 가고 싶어도 못갈판농림부-행안부 책임전가행정편의주의에 분통경기도 화성시 봉담지구에서 은퇴 후 강원도로 귀농한 김모 씨. 그는 행정기관에 귀농 지원 혜택을 문의했다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사정은 이렇...
2012.02.08 11:39
<포토뉴스>冬장군 맹위에…입김 내뿜는 굴뚝
맹(猛)ㆍ강(强)ㆍ한(寒)… 추위와 관련된 단어다. 서울이 동(冬)장군에 얼어붙었다. 영하 12도를 오간다. 8일 오전 영종대교에서 바라본 인천 공단지역 굴뚝에서 수증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추울 때는 수증기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2012.02.08 11:35
법원장급은 서울대 법대 동문회?
전국 법원장급 고위 법관 28명 중 경북고와 경기고 출신이 각 5명씩으로 최대 인원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명이 서울법대 출신이다. 7일 단행된 전국 법원장급 및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ㆍ전보 인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엘리트 라인으로 꼽히는 ‘KS(경기고-서울법대)’의 강세는 여전했다.최진갑 부산...
2012.02.08 11:34
“재개발 이사비용은 토지수용 시점부터 계산해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사하는 주민들이 받는 주거이전비는 토지 수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이전비는 재개발사업 과정의 여러 시점 중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그간 논란이 됐으나, 이번에 법원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더...
2012.02.08 11:34
국정원, 왕재산 사건 관련 평통사 압색 시도중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왕재산 사건과 관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와 인천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책임자들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평통사 관계자는 8일, “오늘 아침 8시 30분께 15명 정도의 국정원 수사관들이 경기도 안양시 소재 오혜란 평통사 사무처장의 자택 및 평통사 사무실에 대...
2012.02.08 11:34
富村 반경 30m내 6차례 털려…잡범? 대도?
드라이버 하나로 유유히 침입수천만원 어치 귀금속 털어가경찰 범인 윤곽 파악도 못해북악스카이웨이 인근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일대 부촌(富村)이 잇단 절도사건으로 시끄럽다. 95번지 일대 반경 30m 안에서 7개월 새 한 집 건너 두 집꼴로 도둑이 들었다. 벌써 6번째다. 절도범은 대담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2012.02.08 11:33
관련부처 ‘나몰라라’…땜질식 대응 일관
읍면지역 모두 농어촌 규정기본법·국계법간 상충 오류현재 귀농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농어촌을 규정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 문제지만 기본법 내 모순, 시대착오적인 귀농인의 정의를 따르는 조세특례법제한법, 기본법과 국계법 간 상충 등의 문제점으로 ‘농어촌 아닌 농어촌’ ‘귀...
2012.02.08 11:33
“전국이 농어촌? 도시속 읍·면 살았다고 귀농 아니라니…”
귀농인 지원받아 농지매입세금 감면신청땐 인정안돼지자체선 서류접수 거부도과거 거주지 연연하는 법안하소연 할 관련부처도 없어지난 22년 동안 서울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A(50)씨. 그는 2010년 말 경기도 B군으로 내려가 이듬해 6월 정부의 귀농인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서툰 농사일에 눈코 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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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