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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공간 재설계…서울시 신청사 입주 10월로 또 연기
서울시 신청사 완공이 5월에서 7월로 그리고 이번엔 10월로 다시 늦춰졌다.서울시는 현재 신청사 공정률이 76.7%로 7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주를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새 건물이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 관...
2012.02.08 11:14
박원순 日서 수방능력 배운다
첫 해외 출장을 일본으로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날인 8일 요코하마 시의 신재생에너지시설 발전 현장과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폭우 피해 방지를 위해 방재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에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박 시장은 가장 먼저 건설 이후 9차례나 침수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빗물 저류시설인 쓰루미강 다목...
2012.02.08 11:14
소박스, 귀농 급증..‘제2의 귀농기’ 도래하나?
최근들어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귀농이 늘어나고, 여기에 일부 젊은 30~40대까지 귀농행렬에 가세하면서 귀농이 화두로 부상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제2의 귀농기가 도래하고 있다.10여년전 IMF 사태 이후 한차례 귀농이 활기를 띠었다면 758만명에...
2012.02.08 11:01
‘귀농 말리는’ 정부의 귀농 지원정책 엇박자..‘법외의 귀농인’ 양산할라
경기 화성시 봉담지구에서 은퇴 후 강원도로 귀농한 김모씨. 그는 행정기관에 귀농 지원 혜택을 문의했다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사정은 이렇다. 정부는 도시인들의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 거주자가 농촌지역으로 귀농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김 씨가 살았던 봉담지구의 ...
2012.02.08 11:01
“정부정책에 귀농은 없다”..도시전문직 A씨의 사례로 살펴본 귀농정책 문제점
지난 22년 동안 서울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A(50) 씨. 그는 2010년말 경기도 B군으로 내려가 이듬해 6월 정부의 귀농인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서투른 농사일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다가 뒤늦게 귀농인이 3년 이내 취득한 농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급받을 ...
2012.02.08 11:01
귀농 둘러싼 좌충우돌 관련법 간 상충도 나몰라라 그대로 방치
현재 귀농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농어촌을 규정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 문제지만 기본법내 모순, 시대착오적인 귀농인의 정의를 따르는 조세특례법제한법, 기본법과 국계법간 상충 등의 문제점으로 ‘농어촌 아닌 농어촌’, ‘귀농인 아닌 귀농인’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읍면지역 택지개발...
2012.02.08 11:00
24시간 웃어도 모자란 부부
대학 졸업후 암전문병원서 근무진통 완화 모르핀 300배이상 효과대체의학인 웃음치료에 매력 느껴부부싸움 후 화나거나 기분 상해도5분간 아무 생각 없이 ‘하하하’마음의 여유 되찾는데 도움‘웃어+버린다’ ‘웃어+넘긴다’스트레스, 웃음으로 버리고 넘겨야‘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2012.02.08 11:00
다리 관절 나간 장애인보다 팔 잘린 장애인 우선 주차시키면 차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채 장애등급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8일, “자체 아파트 내규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면 원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불가한 상...
2012.02.08 10:57
줄어든 성적우수장학금에 대학가 ‘부글’
대학이 등록금은 찔끔 내리고 정작 가계곤란장학금 확충을 이유로 성적우수장학금 비율을 줄이거나, 성적우수장학금을 가계곤란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적우수장학금 비율이 줄어 좋은 성적을 받고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천대 “가계...
2012.02.08 10:40
“불법행위 비난댓글은 견해 표명으로 봐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이 모욕적 표현일 수 있으나 사건의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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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