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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준공허가 빌미 협박’ 인천 구청장 3년6월 구형
인천지검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공판은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10시간여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K 구청장과...
2012.02.07 10:04
여성전용 시립도서관은 차별…인권위 결정
여성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에게 해당 도서관 시설 이용에...
2012.02.07 10:02
한국 직무능력표준, 영국ㆍ호주 제치고 베트남에 전수
우리나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영국과 호주를 제치고 베트남에 전수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업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다.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베트남 노동전상사회...
2012.02.07 10:01
광화문광장에 논농사를
서울시민 제안 정책사업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논농사를 짓자는 ‘농부, 도시를 점령하다! 프로젝트 2012’ 기획안을 회의를 6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열렸다. 기획안 논의를 마치고 김영종(왼쪽 네번째) 종로구청장이 시민 정책 제안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2.02.07 10:00
여중생 자살에 담임교사 입건, 사건 진위는?
교내 동급생들간의 불화로 여중생이 자살하면서 담당 교사가 직무유기로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학교와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얼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모 중학교 여학생 A(당시 14세)양이 투신자...
2012.02.07 09:58
다이어트 식품에 ‘심장발작’ 우려 금지약품이?
다이어트 식품에 심장발작을 우려, 미국 및 우리나라등에서 사용 금지된 약품 ‘시부트라민’을 첨가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구속하고 판매자 B씨(여ㆍ30)는 불구...
2012.02.07 09:54
KT-기보 스마트워킹 협약식
KT 이석채 회장(오른쪽 다섯번째)과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오른쪽 여섯번째)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KT 올레캠퍼스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스마트워킹 활성화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양사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02.07 09:42
3개월내 처리가 원칙이라더니…구멍뚫린 인권위,
- 장기미결 사건 2년만에 10배증가- “장애인 집단민원 탓” 해명에 “집단민원이야 말로 사건 처리가 빨라”국가인권위원회가 9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7일, 인권위에 ...
2012.02.07 09:41
‘자랑스러운 건국언론인상’ 이궁 CJB청주방송 대표ㆍ조휴정 KBS PD
건국대 언론동문회(회장 이선명ㆍSBS뉴스텍 대표)는 6일 ‘2012 자랑스러운 건국언론인상’에 이 궁 CJB청주방송 대표와 조휴정 KBS PD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시상식은 7일 오후7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건국대언론동문회 2012정기총회에서 개최된다. 이 궁 대표(건국대 영어영문 72ㆍ사진)는 SBS 사회부장...
2012.02.07 09:41
예술섬 지으려던 한강 노들섬에 도시텃밭 만든다
한강르네상스의 상징으로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을 만들려고 했던 한강 노들섬에 시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시텃밭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시민을 위한 농업 공원을 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노들섬 터 6만818㎡ 중 테니스장으로 운용해온 2만여㎡를 도시 농업공원으로 만들...
2012.02.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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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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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