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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양균 전 실장, 김석원 전 쌍용회장에 억대 손배소
‘신정아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양균(63)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석원(67)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김 회장이 2007년 검찰조사에서 아내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함께 ‘예전 재판에서 변 실장에게 도움을 받고 3억원을 줬...
2012.01.27 17:26
저축은 1억수수 정윤재 전 청비서관 기소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파랑새저축은행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정윤재(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00억원...
2012.01.27 17:26
권재진 법무, 유럽평의회 사법공조 협의 출국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투르뵤른 야글란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을 만나 지난해 12월 발효된 범죄인인도협약과 형사사법공조협약 시행방안을 협의하고자 28일 출국한다고 법무부가 27일 밝혔다.권 장관은 30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릴 예정인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2012.01.27 17:25
검,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 28일 신병처리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이 동료의원 사면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7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28일께 구속영장 청구를 빌옷해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
2012.01.27 17:12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해야”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
2012.01.27 17:04
한국산업단지공단 새 이사장 김경수 씨…“기업 지속성장ㆍ경쟁력 향상 올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대 이사장에 김경수(54ㆍ사진) 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전북 익산출신으로 부산대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재임 중 일본 히토츠바시대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ㆍ경제학 ...
2012.01.27 16:53
서강대 올 해 등록금 2.4% 내리기로… 상명대는 7%↓
서강대학교(총장 이종욱)는 2012학년도 등록금을 2.4%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강대 측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2차까지 진행했으며 학생들과 합의해 2.4%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감사원의 권고사항과 물가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상명대도 이날 2012학년도 등록금을 7% 인하하겠...
2012.01.27 16:41
‘밥 안 먹는다’며 2살 아기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결국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7일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4·여)씨에게 징역 4월을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아이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01.27 16:05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ㆍ샤넬백 몰수 선고
‘벤츠여검사’ 이모(36ㆍ여) 전 검사에 징역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
2012.01.27 15:48
‘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2심도 실형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피죤 사장(55)을 청부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재(78) 피죤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월을 선고...
2012.0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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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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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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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