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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성진 의원직 상실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ㆍ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공성진(58ㆍ강남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9일 대법원에서 기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 확정을 받아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공 전 의원을 향한 검찰 수...
2011.06.09 11:26
경찰, “6ㆍ10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엄정 대응하겠다”
경찰이 10일 예정된 반값등록금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동자 중심으로 연행ㆍ검거할 계획이며 사후에라도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불법행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오전 ...
2011.06.09 11:23
인권위 “섬에서 수년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검찰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전남도지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장애인 착취 사례가 다시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라...
2011.06.09 11:21
퇴역 미군이 PX서 억대 면세품 불법 유통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 면세품점(PX)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상품을 구입해 국내 수입품 판매상에 불법 유통한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퇴역 미군 S(48)씨 부부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퇴역 상이군인인 S씨와 한국인 아내 조모(48)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 8군 용산기지 내 면세품...
2011.06.09 11:20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 12명 기소
창원지방검찰청은 9일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베팅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4월6일 러시앤캐시법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를 앞두고 이미 구속기소된...
2011.06.09 11:00
재단 전입금>규정 법인 부담금...법정부담전입금 안낸 대학은 7곳
엄연히 내야 할 돈인데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맡긴 사립대 재단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9일 사립대들의 회계 결산 자료(2009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단 전입금이 규정된 법인 부담금보다 많은 데도 법정 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국고나 등록금으로 충당한 대학이 10곳이나 됐...
2011.06.09 11:00
국내 사립대 5곳 중 1곳, 재단전입금 있는데도 법정부담전입금 안 내
국내 사립대학 5곳 중 1곳은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이 있는데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법정 부담 전입금은 대부분 등록금으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수 사립대 재단이 자신들의 책무를 학생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헤럴드경제가 ...
2011.06.09 11:00
학부모단체 학사모 “전국대학생학부모회 결성…‘반값등록금’ 운동 동참”
대학생들이 연일 등록금 인하 요구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단체도 ‘반값 등록금’ 운동에 동참했다.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등록금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대학생학부모회를 결성해 ‘반값 등록금’ 운...
2011.06.09 10:54
검찰 출석한 김종창 전 금감원장, 혐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9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혐의와 함께 아시아신탁 주식 명의 신탁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은진수(50.구속) 전 감사위원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
2011.06.09 10:47
로펌 취업 공직자 ‘보수 공개’ 의무화. 내달 시행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의 직함으로 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내역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2011.06.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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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