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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58ㆍ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57ㆍ12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앞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돼 17일자로 대법원에 근무하게 됐고,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전보 인사...
2011.05.18 18:33
축제에 밀려버린 이화여대 학생 총회
17일 오후 5시20분, 이화여대 곳곳에서는 축제를 향한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발산되고 있었다. 대동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열렸고, 학생들은 다가올 대동제에서 일어날 여러 행사들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교정을 빠져나가고 있었다.같은 시간, 이화여대 100주년 기념박물관 앞 운동장에서는 우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2011.05.18 17:25
신고 안하고 옥외집회 진행한 전공노 간부 벌금형
집회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진행한 전국 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상원판사)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영현(41)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수석부위원장과 윤진원(35)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2011.05.18 16:58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따르면 김씨는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명동 등지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념품 구입대...
2011.05.18 16:57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委 대출승계 의무화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기 쉬운 추진위원회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2011.05.18 16:35
’목발’ 신정환 VS ’휠체어’ 이선애...연예인-재벌 법정 출두 스타일은?
재벌가도 연예가도 서초동을 출입하는 것은 껄끄럽다. 그 발길은 매번 무거워 온전히 본모습으로 검찰이나 법원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천태만상’이다. 재벌가에선 이미 ‘환자복’이 법정 출두 드레스코드가 됐고, 연예가에선 각자의 사정에 맞춘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끈지 오래다. ▶ ‘목발’ 짚고 ‘마스크’ ...
2011.05.18 16:31
서울성곽 18.627㎞ 2014년 모두 연결된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축조한 뒤 일제 강점기에 파손된 서울성곽이 2014년이면 단절 구간 없이 이어진다.서울시는 도로나 주택으로 끊겨 복원이 어려운 서울성곽 5.127㎞ 구간을 육교식 성곽이나 방향표시 지형물을 설치하는 ‘형상화 방식’으로 연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형상화 구간과 현재 공사중인 원형 복원구간 1...
2011.05.18 16:12
하이서울브랜드 120개사 매년 1억 기증
하이서울브랜드기업 120개사가 서울시와 협력해 매년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하이서울기업은 서울시가 ‘하이서울’ 브랜드 및 판로개척 및 디자인 등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로 올해 120개사가 선정됐다.서울시는 19일 오전 8시 대치동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국제회의장에서 오세훈 ...
2011.05.18 16:00
해운대백병원,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관 선정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황태규)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험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가 해운대백병원에서 시술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낮아지게 된다. 인공와우이식수술은 지난 2005년도부터 보험급여가 됐으나 인력, 장비, 시설 기준을 충...
2011.05.18 15:38
‘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인정 판결
법원이 생후 7개월 때 백신을 맞은 뒤 후유장애를 입은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A(14)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애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2011.05.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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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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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어마어마한 규모에 투자자들 놀랐다…삼성 효과 노리러 구름 인파 몰린 이곳[부동산360]
“금리도 내리는 추세니 여윳돈으로 월세나 따박따박 받고 싶어서 와봤어요. 삼성전자도 워낙 가깝고, 인근에서 가장 큰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니 궁금해서요.”(60대 여성 김모씨) 17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클라우드시티 홍보관. 오피스 단지가 들어설 대지면적 2만 6975㎡ 부지 한켠에 열린 홍보관 주차장은 방문차량으로 빼곡했다. 단지는 중부대로를 사이에 두고 수원시 영통구와 마주보고 있었다. 사실상 영통구 생활권으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까지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차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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