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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음주운전 채혈, 당사자 동의 없으면 증거능력 없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해 운전자 동의없이 채혈을 해 음주운전임이 확인됐더라도 이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나...
2011.05.15 09:00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많이 사용하던 농산물 24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05.15 09:00
어느 50대 파렴치한의 행적
2009년 6월 중순. 김모(50)씨가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0일째로 접어들 즈음이다. 그는 거주시인 수원의 새벽 시간대면 꿈틀대는 범의(犯意)를 주체할 수 없다. 1997년 성폭행 혐의로 7년을, 2004년부터 5년간은 특수강도죄로 대구교도소 신세를 졌던 기억은 지운지 오래다. 타깃은 대충 정해졌다. 새벽녘, 현관문이 잠기...
2011.05.15 09:00
부모 50년간 부양한 양아들, 재산기여분 50%
노부모를 50년간 봉양한 양아들에게 상속재산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는 심판이 나왔다. 원래 조카였던 아들 A씨는 1974년경 B씨 부부에게 입양된 양자이나, 실제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부모를 봉양해왔다. B씨 부부는 딸만 7명으로, 아들A씨는 1966년 혼인한 뒤에도 아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부모 소...
2011.05.15 09:00
돈받은 금감원 前국장 영장 청구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등 감독기관 업무와 관련해 거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
2011.05.14 20:13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 “송 시장 성접대 의혹 진위 밝히겠다”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베트남 성접대 허위공표사실에 대한 인천지법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통해 진실여부를가리겠다”고 선언했다.백 후보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자연인으로서 입증하는데 한계에 이른 증거 제출 등을 항소해 재판부에서...
2011.05.14 13:51
송영길 인천시장 베트남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일부 무죄’
법원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베트남 성접대 의혹 등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백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8...
2011.05.14 13:50
“당산역 사랑쌀독에 쌀이 없어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는 2호선 당산역에서 운영중인 ‘사랑의 쌀독’이 트위터에 알려지며 이름을 알 수 없는 트위터러들의 선행이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당산역에 설치된 ‘사랑의 쌀독’은 그동안 일반 주민들이 십시...
2011.05.14 09:07
‘게영스낙북도’→‘경상북도’ 수정
우리나라의 대표 독도 홈페이지인 ‘사이버 독도’의 영문 홈피 표기 오류가 본지의 지적에 따라 즉각 수정됐다. 수정되기 전 사이버 독도 영문 홈피(en.dokdo.go.kr)에선 독도의 행정구역을 ‘게영스낙북도’로 표시되는 등 관리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우선 가장 치명적으로 지적됐던 독도의 행정구역에 대한 표기 오류...
2011.05.14 09:05
“선생님 좋아하면 성적도 올라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10명 중 8명은 교사를 좋아하면 해당 과목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대한 호감도가 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이어져 시험 점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입시업체 진학사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5일부터 11일간 고3 수험생 762명을 대상으로 온라...
2011.05.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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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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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광명 집값 10억 말이 되냐더니…광명뉴타운 뛰고 또 뛴다 [부동산36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 뉴타운’ 구역에서 민간 재개발에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거래도 늘고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광명 3구역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11월 초에 앞두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 개최 이후 본격적인 주민 동의서 징구가 이뤄지고 이후 사업 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광명시 내에 3구역 외에도 공공&mi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