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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전문가 “‘임대인=강자,임차인=약자’ 프레임 버려야”…영세임대인도 고려[부동산360]
전문가들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임차인 보호 방식에 대해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쪽(임대인)의 희생을 통해 다른 한쪽(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법안이 설계돼 양측의 대립·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만큼 임대인도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
2020.09.28 10:37
“전세만 놓고도 분양가 뽑았다”…분양가보다 높아진 전세가[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여전히 전세 수급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주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가을 성수기가 오기도 전에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한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가격은...
2020.09.28 10:01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개정 상가임대차법 헌법소송 가능할까②[부동산360]
정부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했습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 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더 큰 문제는 졸속 시행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다른 갈등과 법적 분쟁이 예...
2020.09.26 18:26
임차인만 보호?…상가임대차법 법정공방시엔 ‘이것’ 눈여겨봐야①[부동산360]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됐습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더 큰 문제는 졸속 시행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또다른 갈등과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
2020.09.26 18:17
또 ‘규제의 역설’ 김포, 매매 2.7배 늘고 역대 최고가 릴레이 [부동산360]
서울에서 이달 들어 26일 현재까지 10건 넘게 매매 거래가 등록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를 일주일 앞둔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단 1개 단지다. 물론 계약일 후 30일까지 실거래 등록기간임을 감안하면, 아직 거래량이 모두 집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8월부터 나타난 관망세가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9.26 17:34
한남더힐 또 올해 최고가…초고가 아파트, 9월에도 ‘신고가 행진’ 이어진다 [부동산360]
정부가 9월 들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는 시그널을 잇따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서도 강남권 등 초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도 포착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2...
2020.09.26 07:02
[부동산360] 2030이 기다리는 ‘지분적립형 주택’…3기 신도시서 선보일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대 A 씨는 요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 제도에 관심이 크다. 청약 가점이 낮고 초기 자금이 없는 젊은층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입주자 선정을 추첨제로 하고 처음에 20%만 내고 20년간 나머지를 갚...
2020.09.25 11:21
“힘들다고 상가월세 내려줬는데…보증금은 꼭 올릴것”…뿔난 임대인[부동산360]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서 3개월간 30% 인하에 기꺼이 동참했어요. 그런데 혜택도 없고, 이걸 법으로 강제하다니요. 만약 새 임차인 들이면 보증금을 올릴 거에요” (상가임대인 A씨) “노후 대책으로 구분상가 분양받은 이들은 보증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월세=생활비’거든요. 이 분들은 지금...
2020.09.25 10:19
“임대료 인하 한도는 없어…거부하면 소송으로 결정해야”[부동산3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후...
2020.09.24 17:39
“내 돈 주고 내가 산 집도 못 들어가나”…패닉 빠진 집주인 늘어난다[부동산360]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집을 사고파는 데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집주인들도 패닉에 빠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가 낀 거래에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하게 된 현 집주인(매도인)과 산 집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새 집주인(매수인)의 얘기다. 계약 파기의 책임을 놓고 매매 당사자 ...
2020.09.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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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 사겠다 전화가 안온다” 뚝뚝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부동산360]
대출 규제 여파가 불장이던 서울 집값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있다. 여전히 32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하는 흐름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0.08%로, 전주(0.09%)보다 소폭 줄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은 10월 둘째주 0.11% → 셋째주 0.09% →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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