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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주무부처’ 복지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되레 줄였다[이런정치]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현행법 상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고용 대신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했는데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담금은 전년대비 7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장애인 주무부처’인 만큼,...
2023.09.17 09:01
李 단식 길어지는데…정부여당 부동자세, 극성 지지자는 흉기난동[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심각한 건강 악화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제1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외면하는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분노한 일부 이 대표 극성 지지자들은 국회 내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연이...
2023.09.16 11:00
이재명 단식 출구, 19일을 주목하는 까닭…文 행보 촉각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보름을 훌쩍 넘겨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단식 ‘출구’ 시점으로 오는 19일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와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이재...
2023.09.16 06:31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에 여야 없었다 [이런정치]
보신탕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다수의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헤럴드경제 취...
2023.09.15 10:51
용산발 ‘총선리스트’ 있다? 없다?…與·용산 분위기, 확연히 달랐다 [이런정치]
내년 총선 7개월 가량 앞두고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일부 참모들의 총선 차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요청에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명단 자체가 오간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의 공...
2023.09.15 10:19
비명계도 ‘李 단식’ 동정론 확산…‘체포동의안’ 향배 주목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서도 동정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유지되는 정도에 따라 체포동의안 부결 또는 가결...
2023.09.15 10:07
“홍범도 청문회 될라”…신원식 국방장관 지명에 與 내부 ‘술렁’[이런정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여권에서는 신 후보자의 ‘극우 발언’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두환 정권의 ’12.12 쿠데타’ 옹호 발언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한 것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념 공방으로 비...
2023.09.15 10:01
전두환은 ‘단식 YS’ 강제입원…野 수장 ‘최장 기록’ 단식 출구전략은?[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대표로서 사실상 최장 기간의 단식이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23일 간 단식을 지속했지만, 이는 8일 간의 단식 농성 이후 병원 입원 상태에서 링거를 맞으며 보낸 기간이 포함된 기록이다. 의료진이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한 상황...
2023.09.14 20:11
與 ‘개 식용 금지법’ 설왕설래 종지부…“당론 입법 추진”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권에서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최근 법제화에 대한 국민 반감을 이유로 입법 추진이 무산되는 듯했으나,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못박으며 정기국회 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국...
2023.09.14 16:38
‘위기’ 수도권이냐 ‘안전’ TK냐…與 비례, 총선 앞두고 고심 [이런정치]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비례의원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거나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구 점찍기에 한창인 모습이다. ‘비례의원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인식 탓에 비례의원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을 둘러싼 ‘수도권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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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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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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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