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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체제’붕괴... 더 꼬이는 한일갈등시대 개막
한국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ㆍ1운동과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1965년 체제’가 허물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시대 책임 문제는 해결됐다는 ‘1965년 체제’에 중대 허점이 드러난데다, 정부 간 협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인식...
2013.11.20 10:51
<단독>한일청구권협정, ”관동대지진, 3.1운동 보상안됐다“
주일 대사관에서 발견된 3ㆍ1운동과 관동대지진 피해자 명부가 지난 1995년 체결된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3ㆍ1운동 희생자 630명과 290명의 간토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인 보상추진...
2013.11.20 10:40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모든 정치범 즉각 석방”
유엔은 19일(현지시간)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유엔은 이날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했다.북한인권결의안이 ...
2013.11.20 10:18
정부, ‘3·1운동 피살자’ 630명 보훈 적극 추진...“순국선열 예우는 당연한 도리”
정부는 3·1운동 피살자 명부가 새롭게 공개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서훈 등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0일 “순국선열 분들의 공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기록원에서 명부와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기존 자료와의 비교조사 등을 통해 보상하는 ...
2013.11.20 10:02
20대 3명 중 1명 “남북통일 필요없다”
[헤럴드생생뉴스] 20대의 3명 중 1명이 남북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78.0%)과 전문가(98.1%)가 공감했다.하지만 젊은층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았는데...
2013.11.19 11:43
日 “동북아공동역사교과서 제안 환영” 속내는?
일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의 ‘속내’가 주목된다.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환영”이라며 “일본·중국·한국의 관계장관이 대화하도록 박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지시해 주면...
2013.11.19 11:36
韓 · 中 “대일공조 공감…대북인식 이견”
김장수·양제츠 ‘고위급 전략대화’北비핵화 진전 외교적 노력 약속6자회담 재개조건 합의는 제자리日 영토갈등 공통 경고입장 확인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 공유도한ㆍ중 양국 외교안보 최고위급이 처음 만난 고위급 전략대화는 동북아 지역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합종연횡의 장임을 재확인했다. 김장수 청와...
2013.11.19 11:09
갈수록 태산, 강제 징용 배상 거부하는 일본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우리 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했던 일 재계가 다시한번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쯔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82) 씨 등...
2013.11.19 10:03
日, 동북아 공동 교과서 환영. 진짜 속내는?
일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의 ‘속내’가 주목된다.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환영”이라며 “일본·중국·한국의 관계 장관이 대화하도록 박 대통령이 한국내에서 지시해주면...
2013.11.19 09:58
韓ㆍ中, 대일 공조는 찰떡궁합, 대북 인식은 거리감
한ㆍ중 양국 외교안보 최고위급이 처음 만난 고위급 전략대화는 동북아 지역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합종연횡의 장임을 재확인했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동북아 지역 정세와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
2013.1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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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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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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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