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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명성 확보땐 北식량지원”
미국이 분배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며 “아이들과 필요한...
2011.03.02 11:29
미 투명성 조건 대북 식량지원 재개 가능성 시사
미국이 분배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며 “아이들과 필요한...
2011.03.02 10:20
키리졸브ㆍ독수리훈련..국지전-전면전-北급변사태 대배태세 총점검
한반도 국지전과 전면전을 가정해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숙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과 실병력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에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태세 훈련도 포함돼 있다.이번 훈련은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전 상황을 비롯해 김정은으로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2011.03.02 09:11
최전방부대 北화력도발에 MLRS 등 ‘즉시응사’ 태세
군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1일 서부전선 1군단 예하 최전방 포병대대를 순시한 자리에서 “적의 화력 도발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대비토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MLRS(다연장로켓)과 구룡 다연장로켓 등을 동원한 ‘즉시 응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군 당국은 2일 “북한이 작년 11월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와 방사포...
2011.03.02 07:41
北 후계자 김정은 이달 방중 성사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김정은이 이달 중국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1일 북한과 중국이 이달 김정은 방중과 관련해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방중이 성사되면 김정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부주석 등과 만나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11.03.01 12:37
리비아 사태, 북한의 운명은?
아랍권 반정부시위 확산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 시점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킨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북한 정권에 언제라도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2011.03.01 09:16
“남북대화 재개 조건, 우리도 지켜야 할 원칙 있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북한과는 대화와 압박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유효하며, 지금은 대화에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
2011.02.28 18:14
정부, 리비아 사태 “깊은 우려” 표명
정부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 인명손실과 인권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외교통상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리비아 사태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리비아내 인명손실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정부는 논평에서...
2011.02.28 15:30
정부, 리비아 4단계 여행금지 선포 검토...사실상 강제 철수 고려
정부가 리비아에 대해 여행경보를 최고 위험 수위인 4단계 여행금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리비아내 잔류 인원은 사실상 강제로 철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외교통상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리비아에 남아있는 교민과 주재원들에게 가급적 철수를 최대한 빨리 해주기를 권고...
2011.02.28 15:29
[단독]병사 뽑는 병무청, 군 면제율 15.9%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 10명 중 1명 꼴로 병역을 면제받아 일반 국민보다 4배 이상 병역면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내각의 높은 면제율에 이어 다시한번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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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