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 정부에 대한 도ㆍ감청 및 해킹에 나섰다는 기밀문서가 속속 공개됨에 따라 이 문제가 한ㆍ미 간 외교문제로 촉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에드워드 스노든 NSA 전 직원이 제공한 기밀문서를 공개한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보도가 나온 직후인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주한 미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미 당국에 우려를 표명하고 문건의 작성 배경이나 상세 대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한 미측의 추가 조치가 있으면 전달할 것도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미국 시긴트(SIGINT) 전략 임무 리스트 - 2007년 1월‘이라는 제목의 NSA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시긴트란 첨단 신호 수집 장비를 이용한 정보활동을 말한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NSA는 한국을 중국ㆍ러시아ㆍ독일ㆍ일본ㆍ이란ㆍ북한 등 17개국및유엔(UN)과 함께 ‘초점지역(Focus area)’으로 지정해 정보를 수집했다. 여기서 초점지역이란 반드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당초 “구체적인 도ㆍ감청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체적인외교적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던 정부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우리 국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도청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기밀문서에서 NSA는 2007년 당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을 담은 ‘작전계획(OPLAN) 5027’에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국을 초점지역으로 지정했고이와 관련된 한국 최고 리더십(대통령)의 의도를 이보다 한단계 낮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정된 위험(Accepted risk)’으로분류해 감시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작계 5027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군사적 개입 계획을 담은 ‘작계 5029‘의 추진이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문건이 작성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의 작전 계획을 담고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도 대미 외교 정책 수립 방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청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기밀문건에 따르면 NSA의 정보를 요구한 ‘고객’이 백악관이나 국방부, CIA 뿐 아니라 에너지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경제 분야 부처도 포함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비준, 전시작전권반환 등 당시 양국간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도ㆍ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밀문서에는 한국을 전략기술과 관련, 초점지역으로지정해 정보기술, 컴퓨팅, 나노기술, 스텔스등 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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