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우익 목소리 대변
朴대통령 신뢰·원칙 이미지 고수
일본에 강경한 태도 견지

경제협력 고리마저 끊을 위기
경제계 “관계개선”외치지만…
강대강 대결선 요원한 과제



파국으로 치닫는 한ㆍ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지만,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양국 국민 정서와 함께 최고통치권자들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양국 경제계는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 협력의 고리마저 끊어놓는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공개된 문서에서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현재 한ㆍ일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이슈를 모두 거론했다. 외무성은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이 각종 문헌과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인상을 심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총망라된 결정판이라는 평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틈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이런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정상회담은커녕 다자외교 무대에서 장관들이 만나도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ㆍ일 관계가 양국에서 모두 정치적으로 중요해 양국 정부가 쉽게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민족 자존심을 내세우는 우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류의 중심지였던 신오쿠보역 일대가 재특회 등 우익 세력이 혐한 시위를 벌이는 장소로 변질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소수지만 하나로 뭉쳐 일본 정계에 강한 압력을 주고 있는 우익들의 목소리를 아베 신조 총리는 물론 자민당 전체, 나아가 야당인 민주당마저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우리 정치계에도 한ㆍ일 관계는 정치적 민감성이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해 10월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뢰와 원칙’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관 출신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ㆍ일 관계를 조속히 해결해야 안보 문제 등 협력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쇄도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국민이 감정적으로 이해해주지 않아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양국 정부의 선택이 여론에 의해 제약되면서 모처럼 열리게 된 차관급 한ㆍ중ㆍ일 고위급 정책협의회도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청소년 교류 등 다루기 쉬운 연성 이슈만 다룰 뿐,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문제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