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 김주애와 함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보다 한미가 민간 원자력 생산을 지원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핵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슈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한미 협정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적 핵공격을 언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틈을 벌리려는 북한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무가 한미 핵 협력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핵협정을 확대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능력 개발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부 한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가 동등한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도와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는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들이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핵 정책은 지금까지 일치하고 있지만, 북한은 남한이 그러한 길(독자 핵개발)을 추구하면 발생할 양국 간 마찰과 비용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 초래할 잠재적인 경제적 비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한에 가치가 큰 목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미국은 한국과 전술핵을 ‘공유’하기 보다 ‘완전한 통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미 양자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부 한국인들은 이를 한미 간 불화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미봉책이라고 내다봤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1974년에 타결돼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주목하며 “양국이 평화적인 민간 핵에너지 확산과 핵무기 비확산을 모두 확대할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간 핵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원자력 에너지 기업 모두 이익이고, 평화적인 한미 핵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핵에너지 협력 확대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강화는 한미 양국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제공하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