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금,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한-이란 관계 발전 기대”
美바이든 “지치지 않고 노력해 준 韓 등 파트너들에 감사”
수감자 교환 이뤄져…미국인 5명·이란인 2명 카타르 도착
미국과 이란의 포로 교환 협상에서 석방된 미국인들이 1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로이터/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원유 결제 대금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이 이뤄졌다. 4년 간 이어진 동결자금 문제가 마침내 해소된 것이다.
외교부는 19일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간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혀 공식 확인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카타르의 중재 하에 이란 자금을 인도주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한국 내 동결자금을 해소하고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했다.
이에 동결 자금의 이전을 위한 제재 해제 조치가 이뤄진 후 한국에 있던 이란 자금 약 60억 달러(약 8조원)는 제3국인 스위스를 거쳐 유로화로 바꿔 카타르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바, 우리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늘 이란에 구금됐던 무고한 미국인 5명이 드디어 집으로 온다”며 “우리가 이 결과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 준 카타르, 오만, 스위스, 한국 정부를 포함한 우리의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에서 “우리는 한국의 긴밀한 공조와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린컨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이란에서 수년간 수감되었던 미국인 5명이 석방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앞서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오늘 카타르로 송금됐다”고 밝혔다. 카타르 당국은 도하의 이란 계좌에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수감자 교환이 이뤄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중재자인 카타르 측의 여객기를 타고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 풀려난 이란인 수감자 5명 중 2명은 도하에 도착했고, 나머지 3명은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테헤란 정부가 우라늄 농축 단지와 중수 처리 시설을 짓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란의 석유와 가스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 복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 우리은행 및 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돼있는 계좌에 약 60억달러 가량의 원유 수출 대금이 원화로 동결됐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JCPOA 복원을 공약했고, 취임 후 실제 협상이 이뤄졌으나 이란에서 ‘히잡 미착용’ 이유로 22세 여성 마흐사 아마니가 의문사하는 사건으로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협상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이후 카타르와 오만 등의 중재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의 JCPOA 탈퇴와 대이란 제재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이란 측은 한국 정부에 비우호적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2021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나포했다. 이란 측은 한국케미호가 해양환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동결자금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제기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란 측은 국내 은행들에 동결로 인한 이자를 받기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서면서 당분간 한국과 이란 간 관련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날 이란 정권의 불법 구금과 관련해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과 이란 정보부를 제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