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개헌 논의는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두어 개헌을 다루면 다른 현안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간에 손을 잡고 평화롭게 하는 것은 듣기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다”며 “남북 관계를 장미빛 길로만 이야기해서 표를 얻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개헌문제가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에 제안한 개헌안은 기존의 강소국연방제안과 다른 것인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전혀 다른게 아니다. 우리나라를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에서 21세기 이후를 내다보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강소국 연방제다. 우리나라를 5~7개 정도로 광역을 나누어 한 광역이 독립정부처럼 뛰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권국가 개조에 맞게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그전부터 내가 해온 이야기이고, 이번에 첨가한 것은 그렇게 갔을 때 연방정부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권력구조의 문제다. 연방정부가 갖게 되는 외교ㆍ통상ㆍ국방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그밖의 국가업무는 총리가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말하는 권력분점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권력구조론은 현재 국가구조, 중앙집권제 안에서의 권력구조론이기 때문에 전제가 다르다.

 

양동출dcyang@heraldcorp.com

-개헌은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고, 정권 초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그렇다. 우리 헌법은 개정이 어려운 경성 헌법이다. 국회 3분의 2가 동의해야 해서 한나라당 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 전수가 동의해도 일부 야당 의원 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논의하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국가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먼 미래로 미루면 안 된다. 논의는 하루라도 빠른게 좋다. 국회안에 개헌특위를 두어서 다루게 하면 다른 현안문제를 피해서 할 수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뻔한데 아주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대통령 선거 때 현지에 와서 공약을 했고 총선 때는 한나라당이 공약을 했다. 이것을 공약대로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환장할 노릇이다. 세종시를 가지고 공약을 뒤집어서 신뢰에 상처를 입은 정권이 또 한번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지고 또 공약을 뒤집겠다면 속된 말로 정신빠진 사람들이다.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유치하면 안 되는 것인가.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선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조건이 과학기술 측면에 최적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계속 강대강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가 많다.

▶그런 생각들이 남북문제를 정상화하는 데 발목을 잡았다. 대결구도에서 무력도발행위를 했는데 이부분은 이 부분대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한다고 천안함과 연평도는 해결하지 않은 채 우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응징할 때 전쟁이 날지 모른다 경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말하는 데 전쟁이 난다는 것은 허구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누가 제일 꺼리나. 북한이다. 자신들이 체제를 구축하고 3대세습을 하는데 전쟁나면 다 헛사가 된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강력대응해서 다시 무력도발이 도저히 이득이 안 된다 손해다 하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무력도발을 막고 경제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남북 문제를 가지고 자꾸 장미빛만 말하면 안 된다. 남북간에 손을 잡고 평화롭게 하는 것은 듣기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다. 현실은 실제로 탄도 미사일 만드는 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이것을 참아야만 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남북 관계를 장미빛 길로만 이야기 해서 표를 얻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했다. 정권 후반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어떻게 보나.

▶우선 선정을 잘못했다. 나는 정동기 개인은 모른다. 감사원은 대통령과 독립적인 지위다. 그런 자리에 민정수석 지내고 인수위원을 지낸 분을 앉히면 본인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래도 한나라당 안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란이 나오니까 권력 누수로 보이고 해서 청와대는 더욱 난제가되고 말았다.

- 2012년에 출마할 계획이 있나

▶나도 궁금하다. 아직 그부분을 말할 정도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럴 시기가 아니다.

심형준ㆍ이상화 기자/s 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