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70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크 랑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24일 공개된 유엔 보고서에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군사 비용과 물품 손실, 몸값, 선박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합칠 경우 연간 손실액이 이 같은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랑 전 외무장관은 “전쟁에서 해적들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며 “해적들이 첨단 장비로 무장한 채 인도양 먼바다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긴급 대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소말리아 해적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 수가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나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가 파견한 군함들의 초계활동은 인도양해역으로 국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해적 근거지인 소말리아 항구 인근 해역으로 초계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초계활동 과정에서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10명 중 9명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방면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소말리아법에 따라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재판소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르완다 전범 처벌을 위해 유엔이 탄자니아 아루샤에 설치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로커비 사건 테러범 재판 등과 유사한 형태다.

보고서는 제3국에 소말리아 해적 재판소와 수용시설을 설치하고 소말리아의 사법권을 강화하는데 25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랑 전 외무장관의 한 측근은 탄자니아가 자국에 소말리아 해적 재판소를 설치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소말리아 청년이 해적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적 본거지인 푼트란드와 소말릴란드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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