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돌려주는 정부 정책이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 있을까?

유가환급금은 효과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환금 조치는 별무효과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환급금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을 6만원가량 증가시켰으나, 종부세 환급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08년 고유가위기를 맞아 정부는 유가환급금 정책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총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을 지급했으며, 그 해 11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622억원을 환급했다.

보고서는 종부세 환급금의 주된 수혜 대상이던 고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낮고 예산 제약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환급으로 가처분소득이 늘더라도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회성인 유가환급금은 소비 성향이 평균적으로 더 높고 예산 제약의 강도가 높은 중ㆍ저소득층이 주된 수혜층이었던 만큼 환급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일시적 동기에 의한 우발적 소비 지출 증가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형곤 기자/ki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