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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가격 TF 조사결과 알맹이 있나?...유류세는 아직도 만지작
“계산기 두드려야하는데..원가 자료가 불성실하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유사들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강원도 삼척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제품가격 민관 합동 TF팀에 원가 자료를 제출한 정유사가 SK이노베이션밖에 없다. 직접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그마저도) 성실하지 못하고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이달말 나올 석유 가격 TF팀의 연구결과에 국내 석유가격을 둘러싼 그간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최 장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것은 (정유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유사가 협력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유업계의 주장까지 감안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단독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최 장관은 지난 2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직이 회계사다.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기름값) 원가를 살펴보겠다”고 했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유소 가격은 공개돼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는반면 정유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유사를 재차 압박했다.

정부는 정유사의 경쟁 촉진과 원가 절감 방안,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원유값이 오를 때 석유제품 가격은 급하게 올리고, 원유 값이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 문제와 해소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좀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역시 유가 대책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선택과 시기의 문제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지난 15일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 값이 내려가면 산유국들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류세 인하는 혼자(세제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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