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현물가 배럴당 116.96弗

국내만 5개월 연속 오름세

환율·세금으론 설명 역부족

‘네탓’ 공방속 의문만 증폭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국내 기름값은 국제 가격과 연동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제 가격은 떨어지는데 국내 가격은 계속 오른다. 유독 한국에서만 그렇다. 이상한 기름값이다. 더 이상한 건 왜 그런지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정유사, 주유소의 ‘네 탓’ 공방 속에 유가를 둘러싼 의문점은 더욱 커져갈 뿐이다. 골병 드는 건 소비자들뿐이다.

▶휘발유 최고가 연일 경신…유독 한국에서만=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가 18일 오전 집계한 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0.07원 오른 1951.35원이었다. 지난 17일 사상 최고 기록을 뛰어넘고도 폭등세는 멈추지 않았다. 국제유가는 떨어지는데 그러니 더 이상하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더 찜찜한 결과가 나온다.

17일 국제시장의 휘발유 현물가격(옥탄가 95 기준)은 배럴당 116.9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값 최고 기록은 지난 2008년 7월 4일 147.88달러였다.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가는 79.1% 수준이다. 한국에만 들어오면 붙는 ‘+20%’ 휘발유 가격 상승의 비밀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해외의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가와 거리가 먼데 지금 한국에선 연일 최고치다. 2008년 유류세 인하 혜택, 환율 등 변수를 감안해도 상승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왜 쉬지 않고 오르나=국제 가격은 오르내리길 반복하는데 국내 가격은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오르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가격은 작년 10월 첫째주 이후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국제유가도 꾸준히 상승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간 중간 등락이 있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한다. 유독 한국에서 팔리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매가만 6개월 가까이 오르기만 했다. 환율 변동이 있었다 해도 설명이 안된다.

▶정유사 ‘엇갈리는 해명’=정유업계에선 환율과 세금 차이에서 이 같은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즉 2008년 7월에 달러당 원화 환율은 1019원이지만, 현재는 1135.30원으로 100원가량 올랐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국내 제품가격이 당시보다 비싸진다는 설명이다.

세금을 당시와 비교하면 수입관세는 14원, 유류세는 72원68전 등 86원가량이 현재가 더 높다. 오피넷에 따르면 2008년 7월 셋째주 세전공급가는 986원64전, 올해 3월 첫째주 세전공급가는 880.81원으로 오히려 현재 공급가가 더 낮다. 이는 국제 원유가격이 당시보다 지금이 더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을 살펴보면, 당시 교통세는 472원, 교통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 총합은 835원93전이다. 올해 3월 첫째주 교통세는 529원으로, 전체 세금은 908원61전이다. 이는 2008년 3월에 단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 수입관세 1% 한시적용 등의 세제 혜택이 현재는 사라져 가격차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쉬지 않고 오르며 연일 최고치로 뛰고 있는 국내 유가에 대한 소비자의 의문점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설명이다.

한지숙ㆍ조현숙 기자/new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