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KAIST 석좌교수가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해 이익굥유 자체 보다는 불법관행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교수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결과도 논할 가치가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현행 제도나 관행의 불법적 부분부터 일벌백계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척박한 것은 대기업 SI업체들 때문”이라며 “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악용하면서 산업에 인력이 없고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의 10배, 100배 불법적인 부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 제소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끊는다는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데 실제 제소해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