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에

옥수12구역 등 분양연기 가닥

일부선 DTI부활 효과반감 지적




정부가 3ㆍ22대책 중 하나로 민간택지(투기지역 제외) 내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당장 내달 분양계획이 잡힌 현장에선 수익성을 따지며 분양일정 검토에 들어갔다.

폐지 결정이 난 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폐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분양시기 조정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쉽게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 결과 보고 분양시기 잡겠다=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가장 촉각을 기울이는 곳 중 하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내는 분담금과 일반분양가가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 분양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던 옥수12구역(래미안 리버젠)은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을 미룬 상태다. 옥수12구역은 성동구 옥수동에 1800여 가구(일반분양 90가구)의 대단지에 소형부터 대형까지 골고루 섞여 있어 큰 관심을 받아 온 지역이다.

한 조합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분양할 이유가 없다, 국회 결과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달 송도에서 분양하는 포스코건설의 송도더샵 그린스퀘어 역시 1500가구 이상의 큰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었다.

또 금호건설과 코오롱건설이 평택시 장안동에 공급하는 평택장안북시티도 2000가구 가까이 되는 대단지이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놓고 분양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강서구 가양동의 강서한강자이도 2005년 부지를 확보한 뒤 지금까지 분양을 미뤄왔지만 시행사측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일정을 좀더 늦춰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기존 주택 거래 전제되야 약발=정부 의지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DTI가 부활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건설사 주택담당 임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급매가 다시 나온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분양 아파트는 가격메리트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영업 상무는 “옆집은 가격 빠지는데 우리가 새로 짓는 집만 비싸게 부르면 누가 와서 사겠나. 이 제도는 사실상 작년 8ㆍ29대책 나오면서 같이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부성 부테크연구소 소장도 “이제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면 가차없이 미분양되는 현실이라 주변 시세를 받쳐줄 수 있는 DTI완화가 사라지면 상한제 폐지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선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