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여파로 기준강화·미비 건물 보강…전국 해안가 학교 등 사업 우선대상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건물의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ㆍ중ㆍ고교 건물의 내진 설계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학교 건물 내진 설계계획을 세워 2008년 조사 당시 13.2%에 그쳤던 내진 설계 건물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25일 충남 대천의 서울시교육청 수련원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열고 지진 방재 대책 및 내진 보강계획 등이 담긴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을 하달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내진 보강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 학교의 내진 설계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이 났던 2008년 5월 이후 만 3년 만이다. 내진 보강 사업 대상 건물은 이번 조사 결과와 건물 노후 정도, 해당 학교의 학생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해안가에 있는 학교 등이 우선으로 내진 사업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의 내진 보강 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마련해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내진 설계 대상 건물 중 86.8%가 내진 설계 미비’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부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신상윤 기자/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