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vs저지 비준 파열음
MB레임덕·쇄신론 주목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파동에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 처리, 4ㆍ27 재보선까지 굵직한 이슈가 많은 4월 정국은 어느 때보다 거센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발표를 앞둔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는 향후 정국의 최대 화약고다. 들끓는 영남권 민심에 집권여당도 여ㆍ여 갈등으로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 발표가 가덕도나 밀양 중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든, 백지화하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책사업에 정치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불끄기에 나섰지만 대선공약을 뒤집은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 일부에서조차 이 문제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본격화시킬 기폭제로 보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선정 문제도 정국을 삼킬 메가톤급 이슈다. 정부는 과학벨트특별법이 오는 4월 5일 발효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충청권에 영호남 수도권까지 과학벨트 유지경쟁을 벌이고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선 한ㆍEU FTA 비준안 통과를 놓고도 정국이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비준안을 4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4월 합의처리에 여야가 이미 동의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 처리’가 아닌 ‘4월 심의’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4월 12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4ㆍ27 재보선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9대 총선 전 치러는 마지막 선거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여야 지도부의 운명이나 대선 예비주자들의 운명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다. 여당이 패배하면 이명박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는 물론 당내 쇄신론이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도 패배는 총선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