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 대기업은 지난 3년간 141조원의 이익을 봤고 KDI연구에 따르면 환율상승효과는 16개 수출대기업에 집중됐다”며 “반면에 수입 물가는 올라서 3년간 140조라는 서민들의 돈이 휘발유와 식료품, 아이들 장난감, 중국산 가전제품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우 의원에 따르면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을 뺀 순수출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자의 이득액은 2008년 43조원, 2009년 80조원, 2010년 18조원이고 이를 합산하면 모두 141조원이다.
그는 “2007년도 원 달러 평균 환율이 929원이던 것이 2008년도에 1103원, 2009년, 1116원, 작년 평균 환율은 1156원으로 지난 3년간 고환율을 계속 유지해왔다”며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달러를 매입해 고환율을 유지한 것이고 내수기업과 자영업, 서민들에게 140조원이라는 직격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기금중에 외평기금은 말 그대로 환율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즉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것인데 2009년 말 자료를 보면, 외평기금의 재산규모가 92조원이고 부채규모는 106조원으로 손실이 14조원”이라며 “외평기금이 ‘스무딩오퍼레이션’을 넘어서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실이 오는 것인데 그 한 방향은 바로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 수출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는 사이 내수기업과 중소기업, 서민들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신음했던 셈”이라며 “물가난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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