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T-50 해외 수출에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T-50은 초음속 훈련기라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 대당 2500만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 탓에 번번이 수출에 실패했다.
지난해 12월엔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바쁜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를 방문, 유도유노 대통령과 “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정도로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도 실제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말을 흘린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계약관계에서 우리 정부는 T-50을 판매해야하는 입장이다. 사려는 측의 마음이 사실상 굳어졌다고해도 팔려는 쪽에서 먼저 말이 나온 것은 결례이다.
더군다나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도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본계약까지는 가격이나 기술이전 등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측이 먼저 ‘4억달러 규모’라고 밝힌 것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 아랍에미리트 훈련기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탈리아는 추가협상 과정에서 계약이 불발되기도 했다.
청와대가 “보도가 나갈 경우 최종 협상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진화에 나선 이유다.
또한 지난달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으로 T-50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던 만큼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사건은 T-50수출을 두고 국가정보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다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T-50수출 성사를 위해 무리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란 뒷말이 무성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언도 각 기관이 지나친 경쟁을 하며 공을 부각시키려다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민감한 국제 계약을 두고 내부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 정부의 신뢰를 깎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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