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

체납 징수 민간 위탁 등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납세의무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직결돼 있어 조세정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의 주요 내용은 고소득자의 탈루, 편법적인 상속, 고액 체납 등이 지적됐다며 효과적인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체납 징수업무의 통합, 민간위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브리핑 관련 일문일답.

▷기업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관련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가, 구체적인 내용은?

-(윤증현 장관)일부 대기업들이 부당한 상속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탈세를 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나 세밀하게 검토 중이다. 방향은 제시된 상태로 향후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민간에 체납 위탁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합의된 내용인가?

-(윤증현 장관)지금 체납을 징수하는 데 있어 내부적으로 회의 많이 했다. 민간에 채권추심 등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 기업이 많다. 이들도 소비자 보호장치등이 다 돼 있다. 공무원들이 체납을 징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민간에서 발달된 네트워크 이용하면 체납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세원 지원 강화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

-(이현동 청장)신용타드 포인트 제도는 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를 잘 가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것이다.

▷역외탈세 조사 통해 4600억 추징했다고 한다. 개략적으로 몇개 기업이며, 올해 목표가 1조 정도였는데, 총 얼마나 되는가?

-역외탈세는 곧 발표할 예정이다. 1조가 목표였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큰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1분기만으로는 1년 성과 예측은 곤란하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