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 의심이라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등 신임법관 임용식에서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의 기본적 덕목은 청렴성과 공정성”이라고 재차 강조해 최근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지법 전 수석부장판사로 인해 법관에 대한 불신이 늘어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날 법률이 정의를 말하기보다 소수의 권력유지 도구로 이용된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법이 정의에서 괴리될 수 있는 현상에 그대로 눈감고 재판을 해서는 법관이 제 직분을 다했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법원장은 아울러 “젊은 법관들은 우리 사법의 미래”라며 “얼마나 좋은 재판을 하느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인품 함양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연소한 법관한테 재판을 받는다고 불안해하는 국민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몸소 증명해 보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임법관으로 임용된 인원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7기 가운데 62명이다.

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연수원 40기 81명과 작년 12월 임용돼 지난 2월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15명을 합쳐 158명으로 늘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홍성원기자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