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정부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부채 증가는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헤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집계한 작년 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전년비 8.9% 늘어나며 937조1000억원에 달했다. 개인 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자부 부채란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부채 항목 가운데 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 등을 제외한 수치다. 실제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여기서 개인 부채는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합한 수치이긴 하지만 가계 부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가계 부채로 따져도 무방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시장의 특성 때문에 국내 가계 부채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율이 높다. 금리 상승기 개인 부채 급증은 대형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의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만기일시상환 부채 비율도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와 금융기관이 입은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0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4%에 달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 이상 높고 이 수치는 지난해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발(發) 가계 부채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정부 부채 역시 가계 부채 못지않게 위험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67조1000억원으로 2002년 99조8000억원에 비해 267.8%나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서도 88.0% 늘었다. 정부부채 증가속도는 개인 부채나 기업 부채보다 빨랐다.

넓은 의미로 정부 부채에 포함될 수 있는 공기업 부채도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전체 공기업 부채는 254조6900억원으로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74.4%, 2005년 대비 131.7%에 달했다. 민간기업의 2002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80.5%, 2005년 대비 68.8%였다.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대문이다. 각종 정부 사업을 공공기관이 ‘대리 수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확대됐다. 공공기관 채무가 늘어나면 날수록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부채 급증은 금융기관 부실, 경제 성장 잠재력 훼손 등 광범위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공기업, 가계를 중심으로 한 채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훈ㆍ조현숙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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