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율이 늘어나, 전세와 월세 간 비중 격차가 16년간 3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3일 ‘전세의 월세화 추이 및 대응 과제’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안정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구조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1995년 67.2%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들면서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 보증부월세 비중은 1995년 23.3%로 전세와 44%포인트의 격차가 났으나 지난 2월 현재 전세 비중은 56.8%, 보증부월세는 40.8%로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김 위원은 “이런 구조변화는 장애 요인이 존재함에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매매가격의 안정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견인하고 이어 매매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을 견인하는 연쇄작용을 벌여왔다.

이런 경험에 따른 기대감이 전세에 대한 선호를 유지시키면서 제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다.

또 월세는 버려지는 돈이지만 전세는 저축이라는 고정관념 등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췄다.

김 위원은 그러나 “2000년 이후 한자릿수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의 운영수익이 하락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주택가격 안정으로 자본수익이 하락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젊은 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 선호가 높아지는 것도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을 줄이는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김 위원은 “우선 선진국보다 낮은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임대관련 정책의 비중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보증금의 제도권 금융화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세입자 부담을 완화해야하며 전문화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서비스를 전문화,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중기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수립해 주택정책의 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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