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북부 박장성에서 진행해온 현지 최초의 한국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4일 LH와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기간 한-베 양국이 합의한 이후 추진해온 산단 조성사업이 경영난으로 투자가 어려워지고 사업 파트너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해체되면서 사업지속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허가권을 가진 박장성 당국은 LH 측에 우대조건 철회를 통보하고 허가권도 회수했다.

이 사업은 양국 정부 간 합의로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가 2005년 4월 한국산단 건설을 발표하고 2007년 박장성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2008년 6월에는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가 지구 지정의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승인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박장성 측이 투자허가(사업기간 50년)를 승인했다.

산단 조성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277억원에 달한다. 당초 LH는 보상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공사에 착수, 올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9년 8월 베트남 정부가 토지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토지보상비가 급증하고 토공과 주공의 통합 이후 LH가 사업구조 재조정의 하나로 투자결정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박장성은 LH가 투자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 일각에서 사업 중단시 나타날 수 있는 외교적 후유증과 우리 업체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추진됐다. 결국 작년 4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작업에 나섰지만 투자 주체가 LH 단독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우대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박장성측의 입장에 따라 산은 컨소시엄은 사업 인계 철회를 LH 측에 통보하게 된 것.

베트남 측 관계자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인근에 1천㏊가 넘는 대규모 산단을 이미 조성해 자국업체들을 중심으로 성공리에 분양한 상황에서 한국이 산단조성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측은 “경영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을 박장성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상대방에서도 이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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