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0년 기념 공동학술 심포지엄’을 4일부터 이틀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LEG,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외 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해 지난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해 삼성, SK, 롯데, 두산, 동아 그룹의 기업인들까지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쟁정책 분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쟁법학회에서 주관하에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30년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실체법적, 조직ㆍ집행절차법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은 산업조직학회가 맡아 공정위 30년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분석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관하고 공정거래법의 집행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정거래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및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밖에 소비자정책 분야에서는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주관으로 소비자정책의 운용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주관으로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지난 30년간 경쟁법 집행 경험을 학계 및 재계와 공유하여 위원회에 누적된 실무 경험과 학계의 전문적 이론간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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