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침체 여파로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서울시의 최대 세원(稅源)인 부동산 취득ㆍ등록세가 최근 4년 새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집계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정부가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내놓은 취득세 인하 방안의 국회 통과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자체들은 재정 악화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는 취득세 1조1888억원, 등록세 1조448억원 등 총 2조2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06년의 3조3206억원에 비해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0년 예산에 당해연도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로 2조702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결국 예상 금액의 82%밖에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서울시의 최대 세목인 취득ㆍ등록세가 이처럼 급감한 데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거래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등 신규 주택거래 대기수요들이 대거 전ㆍ월세 등 임차시장에 머무는 것도 이런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 

실제 2006년에 43만4000건에 달하던 서울 시내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2007년 32만2000건, 2008년 29만건, 2009년 27만9000건, 2010년 19만7000건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징수액은 2006년 3조3206억원에서 2007년 2조8291억원, 2008년 2조7629억원, 2009년 2조5792억원, 2010년 2조2336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같은 취득ㆍ등록세 감소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 측은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실행되면 세수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선 4%에서 2%로 내리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이 방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706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서울시에 2376억원, 자치구에 3405억원, 시교육청에 1284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