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별 전문가를 ‘수석 컨설턴트’로 임명해 협상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나라별, 분야별 FTA 전문가를 지정해 상시적으로 자문을 얻고 협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수석 컨설턴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FTA 협상 과정에서 자문을 얻거나 전략을 짤 때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임시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쳤다. 한ㆍ미국, 한ㆍ유럽연합(EU) FTA와 같이 대형 협상에서는 이런 방법이 유효했지만 앞으로 상황은 다르다. 전 세계 무역에서 FTA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와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에 맞춰 지경부는 FTA 대상 지역별, 산업별로 교수, 연구원 등 비상근 전문인력을 수석 컨설턴트로 임명할 계획이다. 수석 컨설턴트는 자문, 자료 준비는 물론 협상 자체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력 규모와 지위 성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지경부는 산업계 FTA 지원조직인 가칭 ‘FTA 산업통상협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 FTA 이행 지원, 관련 통계 발표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협회를 신설하는 안 외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FTA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석 컨설턴트제 도입, FTA 산업통상협회 신설 등은 국내산업에 FTA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FTA 협상 과정에서 지경부 역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경부 당국자는 “한ㆍEU FTA에서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양허하는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었다”면서 “앞으로 FT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따져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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