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등 대부분 사적용도로

영수증 없고 감시도 전무

‘눈먼 돈’ 한해 1조원 넘어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 검사장들에게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력자나 고위공직자들이 영수증 없이 맘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급 위크숍’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에서 200만~300만원씩 45명에게 돈봉투를 나눠줬다. 물론 이들에게 지급된 총 9800만원은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김 총장의 특수활동비다. 올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189억원으로 경찰청장의 5억원 안팎에 비해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앞서 김 총장은 2009년 11월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에서 제비뽑기 당첨자 8명에게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하나씩 전달해 ‘특수활동비 논란’을 부른 전과가 있다. 검찰은 총장의 돈봉투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4일 대검 한찬식 대변인을 통해 “검사장들에게 주어진 업무활동비는 총장 특수활동비에서 나간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는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을 위한 공식 예산인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활동 격려 등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워크숍에서 검사장들에게 나눠준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게다가 정치권의 사법개혁안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거리가 됐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차관 시절 1억19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골프와 유흥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는 비용”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었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 특수활동비를 수사와 관련 없는 간담회, 시계 구입, 격려금에 썼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렸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2007년 5월 당시 김성호 법무장관은 부산에 있는 모교인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접대비로 사용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 기관이 수사나 정보수집 목적으로 쓰는 돈으로 사용내역이 공개되면 국가기밀이 샐 우려가 있는 예산이어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 국회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사용내역을 밝힐 필요가 없으니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적 용도로 쓸 여지가 있어 ‘눈먼 돈’ ‘권력자의 쌈짓돈’인 셈이다. 2009년의 경우 특수활동비는 당초 8623억원보다 2507억원이나 많은 1조1130억원이나 집행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수활동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이다 보니, 자기 멋대로 개인지갑으로 여기고 쓰고 심지어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조직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게 된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우ㆍ홍성원ㆍ신소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