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폐지 논란이 매듭을 짓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사업 백지화로 종지부를 찍는듯 했던 계양산골프장 건설 사업은 또다시 인천시와 시민ㆍ환경단체 간에 ‘재점화냐, 백지화냐’ 하는 문제로 인해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3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해오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위는 오는 6일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며 불응할 경우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시민행동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월20일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71만7000㎡) 건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키로 하고 지난 2월7일 주민공람 공고를 마쳤다.

시는 공람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위에 골프장 건설 폐지안을 상정해 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2월과 3월 2차례 열린 도시계획위에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위는 지난달 21일 공개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5년간 계획 변경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또 법률자문 결과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면 시가 행정ㆍ손해배상 소송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다툼이 불거지지 않도록 롯데건설 측과 협의를 거친 뒤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위는 국토부 지침에는 환경적 우려나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이 제기될 때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허용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시가 골프장 건설 폐지 계획을 밝히기 전부터 있었던 지침을 갑자기 들먹이는 의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계양산을 훼손해선 안되며 산 전체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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