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로 인한 닭고기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종계 20만수가 추가 수입되고, 산란용 병아리 100만수가 무관세로 수입된다. 구제역으로 부족해진 모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육용 암퇘지를 모돈으로 전환하고, 어획이 부진한 고등어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할당관세물량이 무제한 적용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제 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대책 및 해외 곡물자원 개발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4월 이후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쌀ㆍ배추ㆍ 마늘ㆍ돼지고기ㆍ고등어ㆍ 오징어 등 11개 서민민감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축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부족한 단기 공급량은 기존의 할당관세물량 등을 통해 채우고, 동시에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작업을 벌인다. 부족한 모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선발두수를 확대하고, 비육용 암컷을 번식용 모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닭은 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나, 산란계의 매몰수가 적지 않다는 판단하에 수입 예정이었던 종계 시장접근물량을 46만수에서 66만수로 늘리기로 했다. 산란용 병아리 100만수도 무관세로 수입하고, 제과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계란분말 300톤도 할당관세로 수입키로 했다.
소비위축을 겪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사육두수 감축과 함께 상시 소비처와 소비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쌀은 2010산 보유분 10만톤을 공매하고, 2009년산도 단체급식 등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해 유통질서 문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4월 중순까지 정부와 농협 보유분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6월 하락이 예상되는 마늘은 비축재고 방출과 할당관세물량 도입을 병행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해외곡물자원 개발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의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을 확대개편하고, 해외진출 농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키로 했다.
G20 식량안보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적극 참여해 국제적 식량안보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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