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27일로

일부 “시간 벌기”관측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7일 금융위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관한 건이 상정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은 내달 첫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과 인수 승인건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해 온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가 27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 9명 중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국회 일정으로 인해 20일 정례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시간을 더 벌어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달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수시 적격성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론스타의 적격성 판단을 이달 중 내리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터라 금융위 정례회의를 마냥 미루는 것도 쉽지 않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27일엔 론스타 수시적격성 심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전에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린다면 나머지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판단만 정리되면 외환은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내달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